[재물손괴] 이미 음주 범죄전력 수차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1. 5. 09:30경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였고,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이미 음주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벌금형 이하로 막지 못하면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기존 사건은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해당하여 장기간의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반드시 벌금형 이하로 막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재물손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면서,

③ B씨에게 연락하여 A씨가 직접 연락하지 못하고 대신 연락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합의에 주력한 끝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⑥ B씨의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드시 벌금형 이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약식기소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미 음주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술에 만취하여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더라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재물손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