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 현장 DNA와 일치? 공소시효 도과 주장으로 무혐의 

성범죄 수사는 단순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법률상 쟁점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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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래전 사건의 DNA가 뒤늦게 현행 사건과 연결될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오해와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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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현행 사건으로 DNA가 채취되면서

과거 미제 성범죄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었지만,

공소시효 도과를 명확히 주장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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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인과의 다툼 끝에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DNA가 채취되었고,

그 직후 경찰로부터 “과거 미해결 성범죄 사건에서 채취된 범인의 DNA와 동일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오래전의 일이었고,

의뢰인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과거 사건의 심각성과 DNA 일치라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심각한 불안 속에서 김연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 DNA가 일치하면 무조건 처벌될 수 있는가?

•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가?

• 오래전 사건에서의 증거 부족, 기억의 불명확함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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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DNA 일치라는 결정적 단서가 존재했지만,

그보다 훨씬 앞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 법률 포인트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공소시효 배제 여부)

✅ 성범죄 관련 법률의 적용 시점, 개정 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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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피의자의 특정이나 수사 개시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정지나 배제에 해당하는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점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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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성범죄 발생 당시의 법률상 공소시효 기한을 면밀히 검토

✅ 공소시효 배제 요건이나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정리

✅ DNA 일치 외에는 기타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부각

✅ 의뢰인의 당시 나이, 생활환경 등을 감안한 구체적 부인 진술 조력

✅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타당함을 강조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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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김연수 변호사의 소명자료와 법적 검토 내용을 수용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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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과거 사건에 대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현행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형사기록이 전혀 남지 않게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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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는 강력한 수사 도구이지만,

공소시효라는 절대적 제한은 형사절차에서 여전히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과거 사건이 불시에 소환되어 재조사되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법률 검토와 소명이 뒷받침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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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 사건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DNA라는 단서 앞에서,

법리적 판단과 방어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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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수사와 기소 위기 앞에서,

전문가의 도움은 단순히 방어를 넘어서 결과 자체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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