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으로 상해죄 무죄 판결, 폭행한 아내는 유죄 

결혼생활 중의 폭력 문제는 사적인 갈등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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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로 폭행이 오간 상황에서

누구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는지를 가리는 일은

매우 정교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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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정당방위로 무죄를, 아내는 폭행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연수 변호사의 형사 무죄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신혼생활 중 자신의 주장이 강한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언성이 높아질수록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점차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이 심해졌습니다.

문제가 된 날은 공동명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아내는 의뢰인의 뺨을 수차례 때리며 귀에 이명을 유발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뺨을 때리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방어적으로 아내의 손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골절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이혼 소송과 함께 아내는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상호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의뢰인은 상해죄로, 아내는 폭행죄로 각각 기소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 반복적 가정폭력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

• 의뢰인의 대응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수준의 방어행위였는가?

• 상해의 원인이 적극적 공격이 아닌 방어적 대응이었는지 여부

🟦 법률 포인트

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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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행위가 사회상규상 상당성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는

정당방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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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된 폭력의 구체적 정황(진료기록, 메시지, 녹취) 자료화

✅ 문제의 날, 아내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지속적으로 위협했던 정황을 진술과 증거로 입증

✅ 손을 잡아 떼어내는 과정이 적극적 공격이 아닌 회피적·소극적 방어였음을 강조

✅ 아내에게 생긴 상해는 불가피한 충돌의 결과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

✅ 반면, 아내의 폭행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정황이었음을 부각

🟦 결과

1심 법원은 김연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아내에게는 폭행죄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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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무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어

의뢰인은 완전한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가정 내 폭력이라도 일방의 폭행이 반복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수준이라면,

정당방위로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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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충돌로 이어졌을 때,

상대의 일방적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방어는 ‘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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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통해 김연수 변호사는 단순한 변호를 넘어,

폭력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당성을 입증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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