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 4천만 원 합의 이끌어낸 사례 

🔹 1심 유죄, 민사소송 제기…

끝까지 합의하지 않던 가해자가 달라졌습니다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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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천장 틈 사이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1심에서는 단호히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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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피해자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병행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가해자 측이 태도를 바꾸며

4천만 원 합의금 지급하기로 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가해자는 공중화장실에 먼저 들어간 피해자를 몰래 따라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천장 틈 사이로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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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 측은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하게 됩니다.

⚖️ 주요 쟁점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은 죄질이 중대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음

📌 형사 1심에서 합의 없이 유죄 선고된 상황에서

📌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을 병행하며 형사재판 전략에도 유의미한 압박이 되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태도를 바꾸고 합의에 나서게 된 배경

📌 법률 포인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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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 가능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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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피해자 측은 처음부터 형사적 처벌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 1심에서는 단호히 합의 없이 유죄 판결 유도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엄벌 탄원서 제출

✅ 형사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직후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박 지속

✅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의 생활상 영향, 불안감, 재유포 가능성 등을 강조해

정당한 손해배상액 확보를 위한 주장을 적극 전개

✅ 결과

1심 형사 판결 이후에도 합의 없이 대응을 이어가던 피해자 측은

형사 2심과 민사소송이 병행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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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합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의금 4천만 원 지급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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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민형사 모두에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행사했고,

정당한 배상과 의사표시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 사건에서

처음부터 쉽게 합의에 응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전략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감당한 정신적 충격과 장기적 불안,

그리고 영상 유포의 우려를 고려할 때,

단호한 형사 대응과 민사 병행 전략이

결과적으로 더 큰 보상과 가해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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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 측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형사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며 가해자의 전향적 대응을 유도한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불법촬영 피해는 단순히 한순간의 침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기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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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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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1심에서 강경 대응,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입장 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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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의 실질적 책임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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