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잡플래닛 고소?방어? 로펌 노하우#명예훼손#모욕 

※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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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잡플래닛 고소를 알아보시는 기업 관계자분들을 위해 작성한 정보성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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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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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를 전담하며 리뷰 삭제는 물론이고 사과 및 처벌까지 이끈 경험이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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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리뷰로 인해 회사 이미지 타격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잡플래닛 고소를 알아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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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동시에 작성한 기업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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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내용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 타격으로 인해 고소까지 생각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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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기업은 물론이고, 자영업과 같은 개인 사업자분들까지 도와 악성 리뷰를 고소해 드려왔기에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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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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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명예훼손 로펌으로서 <잡플래닛 고소 노하우>를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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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는지부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핵심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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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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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리뷰 삭제는 물론이고 사과 그리고 회사가 입은 타격에 대한 엄중한 처벌까지 모두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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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고소

명예훼손 로펌의 처벌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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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악성 리뷰로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적용되는 혐의는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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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or 모욕죄

2)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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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or 모욕죄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여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경우 성립합니다.

만일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을 전한 경우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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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업무방해

리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거나 해당 내용이 개인이나 업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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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 평판, 영업 손실 및 고객 이탈 등을 유도하게 되다 보니 명예훼손 or 모욕죄와 더불어 '업무방해죄'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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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 혐의가 적용된다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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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높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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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전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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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는 충분한 고소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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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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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 혐의의 특성상 다른 강력 범죄와 달리 민사 사건과 같이 고소인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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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사 사건인 만큼,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서 영장 집행 등을 통해 피해 입증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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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장 집행까지 이루어지기 위한 증거 수집, 피해 사실 입증은 고소인인 여러분들이 진행하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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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예훼손/모욕죄, 업무방해죄는 모두 입증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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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들이 모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며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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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리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방 목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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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평을 넘어서 의도적 업무 훼손 시도가 보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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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을 모두 증거와 법리에 입각하여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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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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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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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성공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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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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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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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구체적인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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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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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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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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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