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정통망]개인정보 벌금? 단순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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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고소 당했습니다.

초범이니 당연히 벌금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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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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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니..

당연히 개인정보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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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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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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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몰라서 유출한 케이스에서도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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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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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은 침해행위가 아니라 권리 침해, 사회적 위험이 잇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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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 이상의 사회적 파장이 인정되며, 특히 주민번호, 진료기록 등의 유출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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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초범도 수천만 원의 벌금형 + 과징금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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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고소 방어뿐만 아니라 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수천만 원을 주고 합의했음에도 높은 벌금형, 집행유예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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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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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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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면 벌금형이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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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막막하고 중요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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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다양한 개인정보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끈 로펌으로서 <개인정보 방어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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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하우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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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기소유예 설령 처벌이 내려져도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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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벌금

전담 로펌의 방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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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무혐의로 방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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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인한다면 상당 부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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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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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죄는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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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일부러 유출했다, 정보를 빼돌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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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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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정보를 넘긴 것이 주소록 자동 완성 오류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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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송 전까지 '정보 포함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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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부분은 증거에 입각하여 충분히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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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보낸 이메일, 주소록 자동 완성 기능이 켜져 있었다는 등의 부분으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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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충분히 정황상 증거를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증을 한다면...

실제 과실로 인해 유출 행위가 있더라도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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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행위 당시의 마음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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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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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각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책임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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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분들만 고소를 도와드릴 당시 상대가 2천만 원을 주며 합의했지만 결국 형사 사건에서 높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마무리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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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분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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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부디 개인정보 벌금형을 알아보시기보다는 오늘 전해드린 '고의성'에 입각하여 무혐의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재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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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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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개인정보 벌금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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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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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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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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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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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에 대한 가능성을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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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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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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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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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