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 억울하게 끝내고 싶지 않다면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면서

사실혼이혼에 관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간략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는 다릅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관계이며

이처럼 부당하게 파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고 있어요.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안 찍었으니 헤어지면 끝인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안 했으면 그냥 동거 아닌가요?

많은 분이 이혼 소송은 ‘혼인신고가 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했고, 자녀까지 낳아 기른 경우라면 이런 관계는 ‘사실혼’으로 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입증이에요.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처럼 살아왔다는 정황과 증거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 생활비 지출 내역, 자녀 출생 신고 기록,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해요.

이런 자료들이 쌓일수록 법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실질적 부부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방적인 이별, 정당하지 않다면 ‘사실혼 부당파기’입니다

사실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관계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관계를 파기했다면 법적으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특히 외도나 폭력, 경제적 유기 등 혼인 관계의 유지가 더는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런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우리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생활 내역, 금융 기록, 주변 관계자의 진술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증거에 관해 더욱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입증이 부족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송은 어렵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래 같이 살았는데요”라는 말만으론 부족해요.

입증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단순 동거’로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드릴 때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입증 자료의 유무입니다.

• 전·월세 계약서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기재돼 있었는지

• 공용 통장을 함께 사용해 왔는지

• 주변에 부부로 소개했는지

• 가족 행사나 지인 모임에 함께 참석했는지

• 자녀의 존재나 양육이 있었는지

이런 요소들이 누적돼야만 사실혼이라는 관계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는 더 꼼꼼하게 하셔야 하죠.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관계를 정리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한쪽이 관계를 파기하고 떠났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이혼 소송을 하려면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차근히 입증해야 해요.

법률혼 이이혼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자료와 시간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러니 억울하게 관계를 끝내기 전에 자신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지금 어떤 자료가 준비돼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혼이었더라도, 관계가 부당하게 끝났다면
사실혼이혼이라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이유로 그동안 쌓아온 관계와 헌신이 무시되는 상황, 정말 속상하죠.

하지만 법은 그 억울함까지 외면하지 않습니다.

단, 법적인 대응을 위해선 지금 이 관계가 정말 부당하게 파기되었는지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그 과정이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자료 정리, 대응 전략까지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감정보다 ‘준비’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혼인 기간, 아쉽게 마무리할 수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