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상간소송 소멸시효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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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상간소송 소멸시효와 전략 

박진우 변호사

오히려 이혼 후에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뒤늦게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이라도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지지만

이미 혼인관계는 끝나버린 상태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는 분들, 있으실거에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혼 이후에도 상간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라는 시간의 벽만 넘지 않았다면요.


이혼후상간소송, 이혼과는 별개입니다

많은 분이 이혼하면 상간소송도 함께 끝나는 줄 알고 계세요.

하지만 상간소송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혼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즉, 혼인 관계가 이미 종료됐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제3자의 부정행위 때문이었다면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또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시효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혼후상간소송, 시효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혼후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로 적용됩니다.

  1.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2.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최대 10년

즉,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가 이혼 후 우연히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는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순간입니다.

증거가 있든, 피해가 명백하든 시효가 만료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법은 그 억울함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시효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선생님께서 이혼후상간소송을 걸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이후 상간소송을 고민하신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수집도 훨씬 어려워지죠.

문자, 메신저, 사진, 영상, 차량 블랙박스, 카드 내역 등

부정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정리하거나 삭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늦어질수록 더 까다로워지고, 정황 증거의 신빙성도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소멸시효 안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시효 내 행동과 적절한 증거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모르고 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아마도 지금 안심하고 있을 겁니다.

이혼도 했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 이제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시기가 바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방심하고 있는 지금, 증거 수집과 법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증거 수집과 자료 정리를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글을 본 순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이혼후상간소송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 이후에 알게 된 진실이라면, 그 억울함을 반드시 책임으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단,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증거는 지워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다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마음속에 분명한 결심이 생기셨을 겁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감정도, 증거도, 절차도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상대방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결국, 이 싸움에서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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