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별거이혼, 재산분할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몇 년 동안 따로 살았는데, 왜 그동안 모은 돈까지 나눠야 하나요?”

이해하기 어렵고 억울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도 혼인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따로 살았으니 내 재산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은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기준이 무엇이 달라지는지 현실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부부는 법적으로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더라도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그동안 모은 재산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종료됐다고 판단될 경우, 별거 이후의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식 이혼’이 아니라면, 법원이 쉽게 인정해 주지 않죠.

게다가 별거 기간 중 상대방이 지은 채무 역시 공동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결국 중요한 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별거 이후 재산도 반드시 나눠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장기별거이혼에서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동안 형성한 공동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법원은 재산을 두 시기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1. 별거 이전까지 형성된 재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이며, 분할 비율은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 가사노동 기여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별거 이후에도 부부가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되지만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해왔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별거의 ‘형식’보다 중요한 건 ‘실질’이라는 거예요.

별거 중 형성된 재산을 방어하고 싶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장기별거이혼에서 유리한 재산분할을 원하신다면 다음 사항부터 철저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 공동 재산 목록 정리

: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종류와 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 명의의 재산이라도, 본인의 기여가 있다면 분할을 주장할 수 있어요.

• 별거 이후 취득 재산의 자금 출처 확인

: 상대가 별거 중 취득한 재산이 ‘혼인관계 중 형성된 것인지’, 혹은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별거 중 가정에 기여한 내역 증거화

: 예를 들어 자녀 양육이나 생활비 부담을 계속해 오셨다면 해당 기록(지출 내역, 이체 내역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 확인

: 별거 중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추후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 없이 막연히 “내 몫은 당연히 챙기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실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장기별거이혼, 법률전문가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별거 기간이 길수록 재산의 기여도와 분할 비율 산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특히 혼인 중에 발생한 채무, 은닉 재산, 별거 시점의 분할 기준 등은 경험 없는 개인이 판단하기엔 굉장히 까다롭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별거했으니 내 재산은 지켜질 거야’라고 생각하시다가 막상 소송에 들어가서 예상치 못한 결과에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 배우자 역시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하셔야 해요.

그동안 쌓인 소중한 내 재산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살면서 쌓아온 재산이니 당연히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에 속은 타들어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재산의 구성, 기여도, 생활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저와 함께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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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삶을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