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양육권, 양육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무조건 양육권을 포기해야 할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책이 있는 배우자라고 해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한 부모라고 인정되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관계의 책임 여부보다 아이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양육권의 기준은 '부모의 잘잘못'이 아닌 '아이의 삶'입니다

법원은 양육권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아이와의 유대관계

• 경제적 능력과 양육 여건

• 정서적 안정성

• 주거 환경의 안정성

• 아이의 의사

그 중 경제적 능력과 주거 환경은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요소인데요.

꼭 고소득자만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수입과 생활 안정성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요.

만약 상대 배우자가 실질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거나,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유책 배우자라도 양육권을 확보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무조건 박탈당하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고, 명확하게 선생님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을 확보하면, 당연히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는 '처벌의 의미'가 아니라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있느냐가 핵심이죠.

양육비 책정 시 법원은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고려합니다.

1. 양육자의 수입 및 생활 수준

2. 상대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 규모

3. 자녀의 연령, 교육비, 의료비 등 실질 비용

4. 이혼 전 양육 분담 방식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반드시 분담해야 할 법적 의무로 간주됩니다.

단, 이를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출 내역과 합리적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의 현실적 전략은 따로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는 말만으론 부족해요.

양육권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설명과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아이를 위한 주거와 생활환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안정적인 수입과 향후 양육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3. 상대 배우자의 부적절한 양육 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잦은 음주나 야간 근무로 아이 돌봄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 반박 논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죠.

부모로서 책임감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긴 주장만이, 유책이라는 부담을 넘어서게 만들어 줍니다.

유책배우자양육권은 포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배우자로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부모의 자격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물론 유책 사유는 분명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양육 여건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법원도 충분히 양육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소중한 아이의 미래라면, 진심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이, 지키고 싶지 않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