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 보육교사 아동학대, 자격정지처분 취소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맡았던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정지 2년,

혐의없음인데 왜 자격은 박탈됐을까?

"선생님은 당분간 보육교사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한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의뢰인 A씨는 하루아침에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아동학대 신고' 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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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경찰 조사도, 재판도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결국 몇 달 후,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그제서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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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혐의가 없음애도 자격정지 2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 과연 이 처분은 정당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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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인데도 자격정지? 무조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렸으니, 자격정지도 자동으로 취소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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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 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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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는 지자체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재량으로 내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재량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는지, 아니면 무리한 처분이었는지를 다투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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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핵심은 '처분청의 입증 책임'입니다.

A씨는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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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적법했는지, 그 책임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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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을 내린 지자체(피고)가 해당 처분이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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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사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론(즉,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면,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정말로 존재했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요. 이건 대법원도 여러 차례 확인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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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과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대법원 83누288)

재량의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재',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된 것은 2년이라는 자격정지 기간인데요.

아동학대가 실제로 입증되지도 않았고, 검찰 역시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는데도 보육교사로서 자격을 잃은 채 2년 동안 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건 너무 가혹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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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서 비례원칙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공익과의 균형 하에 정당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지요.

처분사유, 공익 필요,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5069)

검찰조차 인정하지 않은 혐의로 2년간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과연 비례에 맞는 처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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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실제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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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956 판결]

해당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이 관리 소홀로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고, 법원은 "그럼에도 자격정지 6개월은 위법"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유사 판례는 A씨와 같은 경우에 강력한 참고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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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문, 조기현 변호사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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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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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아동학대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처분의 근거가 무너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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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명책임은 지자체에게 있음

우리가 무고하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자체가 자격정지가 정당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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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량권 일탈 주장

자격정지 2년은 생계와 직업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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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를 통한 설득력 강화

앞서 언급한 유사 사건과 판결을 인용해, 우리 사건이 단순한 억지주장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마무리하며..

보육교사라는 직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신고 한 마디, 근거 없는 의심으로도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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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고한 사람의 권리까지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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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공정하지 않은 처분은 결국 또 다른 희생자를 낳게 됩니다. A씨와 같은 분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자격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전략과 조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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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은 결코 쉽지 않지만, 전문적인 시선으로 사안을 짚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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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