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전문변호사] 게임에서 욕하다가 고소 당했을 때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청소년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게임하다가 욕 한 마디, 정말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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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욱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팀원 실력에 답답함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도발에 화가 나 욕설 한 마디 툭 튀어나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말 한 마디, 정말로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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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게임 내 채팅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게임 내 욕설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판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임 내 욕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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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라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죄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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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둘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입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을 적시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채팅, 게시판,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진 경우라면, 일반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욕설도 ‘공개된 말’이면 문제가 됩니다

욕설이나 발언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게임 내 전체 채팅창, 팀 채팅, 다인 채팅방 등은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게임 내 채팅 등에서의 공연성과 관련해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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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게임 내 욕설, 실제 처벌 사례는?

사실 게임 내 욕설에 관한 실제 처벌 사례는 사실 적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06. 18 선고 2020고정2214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모바일게임 'B'의 'C' 서버에서 게임 내 전체 채팅창에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병자랑 말 섞지 말고 차단하셈."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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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같은 팀 채팅창을 통해 “딜이나 넣고 말해 병신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인정을 하지 병신이” 등의 욕설을 한 유저에 대해 모욕죄 유죄 및 민사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했고요.(광주지방법원 2017. 03. 22. 선고 2016나57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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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떤 유저가 스트리머에게 “핵쟁이들이랑 겜질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8. 09. 11. 선고 2008도1667 판결)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무작정 부인은 X

조사 과정에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부인만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게임 채팅은 자동 저장되고, 스크린샷이나 녹화 영상 등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그 말이 나오게 된 정황을 설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먼저 도발했는지, 감정이 어떻게 흘렀는지, 욕설이 즉흥적인 반응이었는지 등을 차분히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체적인 증거 수집

고소인이 제출하는 자료는 대부분 욕설이 담긴 핵심 부분만 잘라낸 경우가 많습니다. 부분만 보면 당연히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대화 흐름, 채팅 맥락, 당시 상황이 드러나는 자료를 따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내 채팅 캡처, 녹화 영상, 스크린샷은 물론이고, 가능하다면 게임사에 채팅 로그 보존 요청도 꼭 해두시길 권합니다.

3. 변호사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게 진짜 범죄가 되는지, 단순한 말다툼인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 측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변호사 조력 없이 부주의하게 진술했다가 무혐의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벌금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초기부터 정리만 잘하면 불기소나 합의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4. 합의 가능성 열어두기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종료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의 진정성, 타이밍, 합의금 제안 금액, 말투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가 중간에서 정리해주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감정 상하지 않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말은 지나갔고, 고소는 들어왔고,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이건 충분히 수습 가능한 문제라는 걸 기억하세요.

정확한 판단, 증거 정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

이 세 가지만 갖추면, 대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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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