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민사 손해배상 1,200만원 조정 성립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또래 지인(피고)과 술자리를 함께 하던 중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의뢰인의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가격하는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얼굴 및 복부에 다발성 골절 등 전치 5주 진단을 받고, 20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의 형사 판결 확정 이후 진혜원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 내역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수술비, 입원비 등 제반 치료비 및 치료기간 중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 손실분,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한 위자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열었고,

원고는 피고의 폭행, 상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당시까지도 피고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던 점 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곤란함에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고, 의뢰인 역시 신속한 회복과 실질적인 배상을 원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총 지급액: 12,000,000원

• 지급 방식: 3개월간 매월 4,000,000원씩 분할 납부

그 결과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 역시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 상해 등 범죄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피해 상황을 떠올리며 심리적으로 힘들어지거나, 가해자가 부당하게 대응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배상과 현실적인 합의, 그리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경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