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송치 사례] 상대방 진술 모순점 밝혀 준강간 불송치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준강간 - 불송치

1. 준강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당시 사건 경위 및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상대방의 준강간 고소 사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동행

비교적 폐쇄적인 환경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범죄 특성상 당사자 진술의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어 초기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및 의뢰인의 혐의 없음 주장

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잠이 든 사이에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사건 발생 경위 및 전후 상황을 살펴본바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몇 가지 정황을 발견하였기에,

▲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상대방의 진술과는 달리 의뢰인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일관된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