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성공사례] 불리한 상항에서 특수폭행 무혐의 받은 방법 

[형사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특수폭행 - 혐의없음

1. 특수폭행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 중에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따라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전후 상황 등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분석·활용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언급을 피하고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싣는 등 조사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제출 및 의뢰인의 혐의 없음 주장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되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CTV에서 또한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던 정황이 포착되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CCTV 자료와 수사기록 및 상대방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상대방의 진술에는 구체적인 상황 및 행위의 태양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CCTV 등의 자료에서 보여지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다소 과장된 진술 내용이 있었기에 이를 기점으로

▲ CCTV 자료에서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던 정황은 포착되었으나 이를 휘둘러 상대방을 폭행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하는 모습만 보이는 점

▲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게 된 경위에는 폭행의 목적 외 다른 이유가 있었던 점

▲ 상대방의 진술은 CCTV 자료 등에서 확인된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은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서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