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위반 성공사례] 방문판매법위반 집행유예 체계적인 전략 

[성공사례] 방문판매법위반 - 집행유예

1. 방문판매법위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식 등록 없이 방문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방문판매법위반 사건의 특징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3. 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4.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5.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일정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6.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행위

7.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9.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방문판매법위반 행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고 사회적 폐해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의뢰인이 관리·운영한 다단계 조직의 규모 또한 상당하였기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방문판매법위반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방문판매 및 다단계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 등의 사실관계를 세심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행한 행위 이상으로 과도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고 이와 함께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복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및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였고, 징역형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