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성공사례] 유사수신 행위 탄탄한 소명전략으로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유사수신 - 집행유예

1. 유사수신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법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등의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로 인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그 특성상 재범 위험과 경제적 피해 규모가 강조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그 횟수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다수 피해자들의 진정과 형사고소로 인해 중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 의뢰인이 부당한 처우 없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소명전략을 수립하여,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복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는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및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였고, 징역형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