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강간 처벌 피하고 억울한 누명 벗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강간 - 불송치

1. 강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에게 강간당하였다며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실 관계 및 증거 자료 수집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상대방의 강간 고소장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CCTV, 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및 방어 전략 수립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한 성범죄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되는 경향이 높기에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모순점은 없는지 분석하며, 반박할 논리 및 근거를 찾는 등 방어 전략을 마련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 주장

강간은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사회적인 제재도 가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이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강간)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앞서 사건의 경위, 전후 상황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본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강간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에

▲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의뢰인과는 달리 상대방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이후에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및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다는 경위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