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무죄 성공사례] 특수협박 고의가 없음을 밝히며 무죄 

[형사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특수협박 - 무죄

1. 특수협박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 중에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에게 휘두르며 상대방을 위협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특수협박의 혐의를 받게 되자,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외에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협박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 재판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태도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 조사와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와 재판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제출 및 의뢰인의 무죄 주장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일반 협박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휴대'란 범행 당시에 행위자가 위험한 물건을 그 장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공개된 장소로 의뢰인이 상대방 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본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 전후 상황 및 경찰관이 출동한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바, 의뢰인에게는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통해

▲ 본 사건의 최초 신고자는 의뢰인으로서,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점

▲ 사건 경위에 대해 계속해서 번복되는 상대방의 진술과는 달리 의뢰인의 진술은 처음부터 구체적이며 일관된 점

▲ 상대방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