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탈취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혼 과정에서 자녀 문제는 감정의 골이 깊어질수록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아동을 데려가려 할 경우, 이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고 때로는 폭행, 상해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중 아동탈취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양육권 확보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공동 친권, 공동 양육권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가는 행위(아동탈취)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부상을 입게 된다면,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아동탈취에 대비한 첫 단계,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누가 자녀를 임시로 보호·양육할지를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조치를 통해 자녀의 안정적인 보호는 물론, 상대방이 함부로 자녀를 데려갈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함께 양육비 사전처분도 신청하면 이혼소송 전까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탈취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자녀를 데려가려는 상대방을 말리는 과정에서 본인이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해당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행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이므로, 어떠한 정당화도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저지른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움 사례] 아동탈취 과정에서 상해 입은 피해자, 3천만 원 위자료 인정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새움에 이혼소송을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자녀인 C양을 일방적으로 데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A씨가 대응하던 중, B씨의 가족들이 개입하며 폭력사태로 비화되었고, A씨는 상해를 입게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B씨 가족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 A씨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 측은 “A씨의 기존 기왕증(기저 질환 등)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A씨에게는 사건 이전 기왕증이 없었다는 사실

• 가해자들의 폭행 이후 증상이 발생한 점

• A씨의 연령과 상해의 정도, 향후 치료 가능성

• 기대 여명에 따른 가동연한 등 구체적 사정

결국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피고들이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아동탈취 및 폭행 사건은 단순히 손해배상 청구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와 관련한 이혼소송에서는 이러한 상대방의 폭력적인 성향이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

•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데려간 경우

• 자녀가 심리적 충격을 겪은 정황이 있는 경우

이런 사정은 상대방이 자녀의 정서 안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육권 또는 친권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중 자녀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 전략

이처럼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 보호

• 상대방이 폭력적이라면 접근금지 명령 신청

• 자녀 앞 폭행, 정서적 학대 등이 확인된다면 친권 제한 청구

•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 회복

• 양육권 분쟁에서의 유리한 증거로 적극 활용

자녀와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에 전략적인 대응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건을 방치할 경우, 자녀의 안전은 물론 본인의 권리도 쉽게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이혼·자녀·폭행 사건 등 복잡한 가사·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팀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법이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범위 안에서 당신의 권리와 자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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