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성범죄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만나 보면,

다른 사건들에 비해 많이 위축되어 있으신데요.

피해자께서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워낙에 보수적인 조직이다 보니 피해를 밝히는 것이,

조직생활을 하는 것에 매우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폐쇄적인 조직에서 상급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가 계속 일어나더라도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결국 피해를 입는 동안 성적 수치심에 인간적인 굴욕감까지 느끼면서,

정신적 충격이 다른 사건들 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평소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악감정이 있어서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추행을 당했다면 왜 그 동안 신고를 안 했겠냐”

“자신은 장난으로 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는 등 다양한 핑계로 범행을 부인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성간의 성범죄 뿐만 아니라 동성간 성범죄 사건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문제 삼기 어려웠던 동성간 성범죄에 대해서도,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대 내에서 남성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피해 주장 자체를 무시하거나 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보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동성간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남성 피해자분들 중에 남자 선임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한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체 접촉이 지속되거나 동시에 성희롱을 같이 하는 케이스처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주무르면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가해자는 친근감 또는 농담으로 한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예민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사안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신체 접촉을 벗어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께서는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대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처음에는 신체 접촉을 거부하거나 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피해를 경험하여

평생의 트라우마를 갖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일단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셨으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군대 내부에 신고를 하셔서 분리조치를 요청하시고 이와 동시에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께서 군대 내부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까지 당연히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대 내 성범죄에서 형사사건 진행의 어려움은,

특히 예전부터 군대 내부에서 쉬쉬하면서 사건을 덮고 넘기자고 하거나

적당히 경징계로 넘어가기도 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피해 신고를 하면 조직에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데요.

목격자가 있더라도 증언을 피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증거 수집을 하는 것도 힘들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죄가 입증되면,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일반 형법과 비교하여 군형법상의 법정형을 비교해 보면,

강간은, 일반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군형법에서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군형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은 7년 이상의 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살인죄 보다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보통 군인 신분이 박탈됩니다.

그러므로 군대 내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께서 용기를 내어 고소하기가 쉽지 않고 그 만큼 입증의 어려움도 크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절차진행 전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