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졸증과 성년후견제도 이해하기 

뇌졸증은 갑작스러운 혈관 장애로 인해 뇌가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의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인지능력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뇌졸등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는 사람에 따라 정도와 형태가 다를 수 있으나, 심한 경우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해 각종 업무나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뇌졸증 등 질병으로 인해 인지능력 저하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인 성년후견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성년후견제도 소개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스스로 의사 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정신적 제약을 가진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친족 또는 제3자(변호사 등 전문가, 법인도 가능)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은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경우, 그 사람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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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년후견인이 되려면

성년후견에 관한 내용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후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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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후견인의 의사,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

2.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경험, 이해관계

3. 추정상속인들의 의견(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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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견인이 되려는 사람은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성년후견인의 역할

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역할

(1) 취소권 - 제한 : 일상적 법률행위(일용품의 구입, 식당 이용 등)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

(2) 법정대리권 -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지만, 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3) 거래상대방 - 최고권, 철회권 및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사용

나.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역할

(1)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

(2)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성년후견인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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