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500만 원 위자료 인정 

유부남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통상적인 위자료보다 높은 2,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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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김연수 변호사가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해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인정받고 실질적인 배상 판결을 받아낸 민사 성공사례입니다.

사실 관계

피고는 혼인 중인 배우자와 교제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여행을 다니는 등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자였으며, 그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도 존재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관계 정리를 요구했지만,

이후에도 피고와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고,

결국 원고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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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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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 부정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였는가?

✔️ 발각 이후에도 만남이 계속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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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고, 발각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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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 발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 및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 확보

✅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혼인관계라는 점을 강조해 공동생활 침해의 중대성 부각

✅ 정신적 피해 정도 및 혼인파탄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 판례 평균보다 높은 위자료를 요청하며 재판부에 강력한 책임 인정 촉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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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혼인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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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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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상적인 상간자 위자료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이

위자료 산정에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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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간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으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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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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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인식과 태도

✔️ 부정행위의 반복성과 심각성

✔️ 혼인관계 유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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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전략적으로 입증하여,

실질적인 배상 판결로 이어진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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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적 조력을 통해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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