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증거의 유무와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현장성 범죄에서는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초기 입증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가해자의 자백 유도와 피해 회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빠른 대응과 변호인의 전략적 수사 협조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자백과 합의금, 벌금형 처분까지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 사례입니다.
🔎 사실 관계
의뢰인은 클럽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즐기고 있던 중
한 남성이 갑자기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주변을 둘러보며 용의자로 특정한 남성을 지목했고,
현장에 있던 클럽 관계자 및 지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
자칫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클럽이라는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이라는 점
피의자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 물증 확보가 필수적인 사건이라는 점
법률 포인트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백 없는 성범죄 입증의 어려움
피해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보강 증거가 없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 클럽 내부 및 외부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신속히 요청하고,
피의자의 동선과 피해자의 지목이 일치한다는 점을 분석해 소명
✅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을 수집하고 진술서 확보
→ 피해자가 당시 곧바로 상황을 알렸고, 지목된 피의자가 인근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
✅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력
→ 수사기관과 협력해 피의자에게 진술 간 불일치를 지적
→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부각하여 점차 인정하도록 유도
✅ 자백 이후 합의 절차 신속히 진행, 합의서 제출을 통해 처벌불원의사 명확히 전달
✅ 결과
수사기관은 김연수 변호사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피해자 및 참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로부터 자백을 확보하였고,
이는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구형하였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단순한 고소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 수집과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혐의 입증과 피해 회복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클럽, 주점 등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 현장 상황에 대한 정리
📌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확보
📌 변호인의 수사기관 협조를 통한 압박 전략
이 필요합니다.
📝 결론
성범죄 사건은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지만,
CCTV, 목격자 진술, 정리된 진술이 함께 작동한다면
가해자의 처벌은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