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자백 유도와 합의 성공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클럽 강제추행,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자백 유도와 합의 성공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클럽 강제추행,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자백 유도와 합의 성공 

김연수 변호사

합의금 2000만원


성범죄 사건은 증거의 유무와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현장성 범죄에서는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초기 입증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가해자의 자백 유도와 피해 회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빠른 대응과 변호인의 전략적 수사 협조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자백과 합의금, 벌금형 처분까지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 사례입니다.


🔎 사실 관계

의뢰인은 클럽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즐기고 있던 중

한 남성이 갑자기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주변을 둘러보며 용의자로 특정한 남성을 지목했고,

현장에 있던 클럽 관계자 및 지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

자칫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클럽이라는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이라는 점

  • 피의자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의 진술 외에 물증 확보가 필수적인 사건이라는 점

법률 포인트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자백 없는 성범죄 입증의 어려움

​

피해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보강 증거가 없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

✅ 클럽 내부 및 외부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신속히 요청하고,

피의자의 동선과 피해자의 지목이 일치한다는 점을 분석해 소명

✅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을 수집하고 진술서 확보

→ 피해자가 당시 곧바로 상황을 알렸고, 지목된 피의자가 인근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

✅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력

→ 수사기관과 협력해 피의자에게 진술 간 불일치를 지적

→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부각하여 점차 인정하도록 유도

✅ 자백 이후 ​합의 절차 신속히 진행, 합의서 제출을 통해 처벌불원의사 명확히 전달


✅ 결과

​

수사기관은 김연수 변호사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피해자 및 참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로부터 ​자백을 확보하였고,

이는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구형하였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단순한 고소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 수집과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혐의 입증과 피해 회복까지 이끌어냈습니다.​​


​

클럽, 주점 등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

📌 현장 상황에 대한 정리

📌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확보

📌 변호인의 수사기관 협조를 통한 압박 전략

​

이 필요합니다.

📝 결론

성범죄 사건은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지만,

CCTV, 목격자 진술, 정리된 진술이 함께 작동한다면

가해자의 처벌은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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