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 다수 혐의 중 일부만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종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의 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상당 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남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김연수 변호사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특히 반복성, 고의성,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적 대응 전략을 통해

무리한 혐의를 걸러내고, 실제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을 통해 실제 사건 흐름과 전략, 결과까지 확인해보세요.

✔️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과 접근 시도를 한 혐의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자, 전화, 주거지 주변 접근,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가 문제되었고,

과거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의 반복된 접촉이 상당한 공포감을 유발했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은 복수의 혐의를 포함한 형사입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1. 복수의 스토킹행위 각각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2. 과거 동종 전과가 현재 사건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

3. 전체 혐의 중 일부는 정황 또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가능성

4. 남은 혐의에 대한 약식기소와 정식재판 대응 전략

✔️ 법률 포인트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조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라 하더라도,

행위가 일회성이거나 반복·지속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피해자의 불안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갈등 과정에서 오간 연락이라면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정황과 분리된 혐의는 방어 가능합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각의 혐의에 대해 일시·장소·내용을 구분하여 세분화된 반박

✅ 무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 집중 조정

✅ 피해자와의 감정적 갈등과 형사 범죄를 구분하는 논리 구축

✅ 과거 전과와의 사건 구분, 재범 방지 노력, 반성 진술서 제출

이러한 자료와 논리를 토대로 법정에 대응하여

처벌 감경 또는 유지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판결 결과

여러 건의 스토킹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실제 약식기소는 일부 행위에 국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행위의 경중,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의 비중,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사건 이후 추가적인 문제 발생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형량 역시 낮은 수준에서 조정되어 사건은 실형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검찰이나 법원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사실관계, 동기, 반성 정도를 설명하면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전부 유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인 행위, 전과, 피해자의 주장 등으로 사건이 복잡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일부 혐의를 벗겨냄으로써 처벌 수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혐의 처분과 약식기소 구분,

정식재판을 통한 방어전략 설계는 초기 대응에서 결정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다수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논리적 대응을 통해 상당 부분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남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성공사례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행위가 반복되었더라도

감정적 대응보다 침착한 법률 전략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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