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간 상해 사건 - 감독자 책임 인정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유아 간 폭행 사고에 대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어린이집 사고, 유아 상해, 부모 법적 책임 등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 사실관계

한 어린이집에서 만 4세 아동 A가 또래 아동 B에게 밀쳐

입술이 찢어지고 유치(앞니)가 부러지는 상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 A의 부모는 가해 아동 B가 책임무능력자(만 4세)이므로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를 상대로 감독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요 쟁점

1. CCTV 등 직접 증거 없이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2. 책임무능력자인 유아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

3. 치료비 및 위자료의 손해 인과관계 인정 여부

4. 가해 부모의 사과 의사가 판결 결과에 미치는 영향

✔️ 법률 포인트

✅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 의무를 지는 자는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 이 조항에 따라,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유아 간 사고라 하더라도, 가해 아동의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치 손상과 같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산정은 사고 경위 및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는 CCTV가 존재하지 않았고, 교사도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사고 직후 아동과 교사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고 경위 입증

• 가해자 부모의 문자 사과 기록을 증거로 제출

• 치료비와 치아 손상 부위의 인과관계 입증

• 실제로 손상된 치아에 대한 연마 및 보호치료의 타당성 논리 구성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어도, 정황과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 결과

⚖️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사고는 가해 아동이 피해 아동을 밀쳐 발생한 것으로 인정

• 가해 아동은 만 4세의 책임무능력자이나,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있음

•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액이 인정됨:

- 치료비: 99,600원

- 피해 아동 위자료: 500,000원

- 부모 위자료(정신적 손해): 각 300,000원

👉 총 1,199,600원 손해배상 일부 인용

🔍 어린이집 사고에서도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 진술 기록, 사고 이후의 대응 등을 종합해 법적 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유아 간 폭행이라 하더라도,

감독자인 부모의 법적 책임은 민법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사과나 보상 의사가 있더라도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 결론

이번 사례는 어린이집 상해 사고, 감독자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유아 간 폭력 사고에 대한 부모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여

실질적 손해배상 인정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처럼 유아 간의 단순한 다툼처럼 보이는 사건도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