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아이들 앞에서 노출하여 입건,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본인의 집 근처에서 가방으로 가린 채 성기를 노출하고 있다가, 지나가던 아이들이 보고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격한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위험이 높아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이전 공연음란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 건 외에 추가 신고가 들어온 건이 여러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목격자가 어린아이들이라 아동복지법 위반까지 추가될 수 있어 서둘러 수사관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조사에 앞서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미리 미팅을 통해 조사 진술방향을 설정했습니다.

3. 목격자가 어린아이들이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을 오래 한 끝에, 공연음란죄 혐의로만 송치되었습니다.

4. 그러나 송치 후 검사가 곧바로 구공판 기소한 탓에 변호인의견서를 수정하고, 양형자료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여 첨부한 덕분에

5. A씨는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공판단계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목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같은 행위라도 ‘아동 대상 범죄’로 판단되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A씨는 과거 공연음란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형량 판단에 불리한 요소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불리한 요소가 중첩된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로 사건을 정리하려는지 파악하고, 그 방향에 맞춰 방어 논리를 설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혐의가 추가될 위험이 높은 사안에서는, 단순한 해명으로는 부족하고 진술 구성과 의견서 설계가 긴밀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 판단과 흐름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판단계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넘어서, 재판부를 상대로 양형의 정당성을 설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사실관계 외에도 피의자의 생활환경,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각각의 사정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