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직장 내 성범죄 고소없이 손해배상 사례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나 아직도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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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법류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민형사 소송을 통해 다툴 경우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최근 있었던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인 의뢰인을 고소 이외의 방법으로 조력하여 합당한 배상과 재발방지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경기도 내 모 시청에 근무 중인 3년차 9급 지방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조직 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가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하던 중, 뜻하지 않은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속 부서 팀장으로부터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이었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부서 회식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회식 분위기 자체는 평온했고, 팀원들도 대부분 편하게 어울리는 자리였지만, 술이 돌고 분위기가 느슨해진 어느 시점, 팀장이 의뢰인 옆자리에 앉아 대화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의뢰인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엉덩이를 쓰다듬는 신체접촉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상하관계에서 오는 긴장감도 있었지만, 단순한 ‘기분 나쁜 행동’으로 넘기기엔 명백한 성추행이었기에 충격이 컸습니다.

형사고소 대신 선택한 방법

의뢰인은 혼자 끙끙 앓다가 사건 2주 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다음 회식이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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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부터 고소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팀장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조직에서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다른 팀원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오랜 시간 쌓아온 공직생활이 고소 하나로 뒤엉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팀장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었고, 반복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사과문이나 진정성 없는 대면 사과가 아니라, 강제력 있는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 문제를 종결하는 방안을 의뢰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의 핵심 구조

저는 가해자인 팀장 측과 접촉하기 전,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감정의 진폭은 컸지만, 법적으로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첫째, 이번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의 합의금 3,000만 원 즉시 지급

• 둘째, 재발 시, 위약금 5,000만 원과 공직 자진 퇴직을 약속하는 조항 삽입

• 셋째, 쌍방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등 향후 일체의 법적 절차를 포기한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형사고소는 하지 않고, 현재 조직 내 관계도 유지하며 사건을 조용히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유형의 합의는 가해자 측에서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특히 ‘재발 시 공직에서 물러난다’는 약정은 명예와 생계를 동시에 걸고 들어가는 셈이니까요. 그만큼 의뢰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시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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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과의 협상 과정

가해자인 팀장은 처음에는 단순한 사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술기운에 실수였다”, “악의는 없었다”는 전형적인 반응이었고, 합의금도 처음에는 500만 원 수준으로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술자리 실수가 아니며, 명백한 신체접촉이고, 공무원 사회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는 성희롱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회식이라는 사적 공간이 아닌 공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일이며, 만약 형사고소로 이어진다면 본인 커리어는 물론, 조직에도 부담이 될 것임을 직시시켰습니다.

그 결과, 결국 팀장 측도 사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의뢰인이 요구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실제 작성된 합의서 내용

최종적으로 작성된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담겼습니다.

1.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함

2. 본 합의서를 체결하는 즉시 손해배상 명목으로 3,000만 원 지급

3. 향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위약금 5,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며, 본인의 의사로 공무원직을 자진 퇴직할 것을 약정함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쌍방은 추후 형사고소 또는 민사청구 등 어떠한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않음

이러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양측 날인을 거쳐 정식 교환했고, 합의금 역시 예정대로 입금되면서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와 공직 내 대응의 기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장내 성추행 사건 그 이상입니다. 조직 내 상하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징계, 평판, 승진과 같은 복합적 요소들이 얽혀 있어, 피해자조차 자신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법적인 장치를 통해 명확한 경계와 조건을 설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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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자’가 아니라, 법의 틀 안에서 가장 현명하고 강하게 본인의 권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가능한 결과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았으니 끝났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처음 원했던 대로, 조직 내 관계를 깨지 않고, 가해자에게 명확한 책임의식과 긴장감을 심어주며, 동시에 향후 반복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실질적 해결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형사고소만이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절한 합의와 조건부 약정을 통해 더 강력한 보호와 경고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공직 사회 내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단순히 감정의 대립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안정적 복귀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조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 피해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에서 고소, 소송 전후 피해자를 조력하여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합당한 사과와 최고액의 배상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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