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강제추행일까 

남성인 甲은 근무 중 동료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면서 고소하였습니다. 동료 乙이 甲의 허벅지를 강하게 치면서 강제로 접촉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甲은 우울증, 불안, 분노, 불면 등의 증상을 겪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乙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甲은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음을 고려하면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사건 이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피해의 심각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이들 잘못 아시는데,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 성립되는 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수치심만으로 죄가 성립된다면 결국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추행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위와 같은 사건에서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논리는 원인과 결과가 전도된 것입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가 의미 있을지는 모르나,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강제추행을 당했음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보통 위 범죄사실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 상담 사례

A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서 B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식사를 하고 2차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마음이 통하게 된 두 사람은 모텔에 가기로 했습니다. A가 결제를 하고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A는 객실에서 B의 등을 두드리고 어깨를 토닥이며 다정하게 몇 마디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편의점에 가기 위해서 객실에서 나왔고 주류와 과자, 안주 등을 사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맥주를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B가 불쾌하다는 둥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A는 상당히 걱정스럽고 불안해졌습니다. A는 고소를 당할까봐 두려운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증거 수집이라도 해야 할까요?

B는 무엇이 불쾌하다는 것일까요? 객실에서 등과 어깨를 만진 것이 불쾌했다면 왜 편의점에 가서 주류와 안주, 과자를 사들고 온 것일까요? 만지는 것이 불쾌했다면 그 때 퇴실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B는 과연 무슨 명목으로 A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만지면 강제추행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를 만진다고 강제추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접촉을 강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A는 불안과 걱정 속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한 고소가 증가하면서, 고소권을 일종의 협상 수단처럼 활용하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명확한 증거와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허위 고소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B가 허황된 주장을 하며 A를 고소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B의 주장과 행동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만약 A의 행동이 불쾌했다면, 즉시 객실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B는 그러지 않았으며, 오히려 함께 편의점에 다녀오고 다시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당시 B가 불쾌함을 느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또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요소가 부족해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당황해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고소나 주장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