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화끈한 밤을 보내고, 임신하니 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송치 ❗ 

A는 B가 개설한 오픈채팅방에서 B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어느 날, A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이 사건 펜션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A는 펜션 예약을 취소하기에 앞서, B에게 연락하여 혹시 여행을 대신 함께 갈 수 있을지 제안하였습니다. B는 흔쾌히 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A의 차를 타고 목적지로 내려갔고 4시 경 펜션에 입실하였습니다. 5시 경 두 사람은 근처 마트에 가서 술과 고기 등 바비큐 재료를 사들고 와서 야외 바비큐 시설을 이용하여 분위기를 내며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정리하고 10시까지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A는 음식을 치우고 뒷정리를 하였습니다.

매우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성관계를 즐긴 고소인

B는 씻고 나온 후 불을 끄고 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A가 씻고 나오자 침대에 누워있던 B가 등 뒤에서 A를 안으며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A가 눕자 B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A의 성기를 몇 분간 만져주었고 이에 A는 발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콘돔을 착용한 A는 B의 음부를 애무하여 젖은 것을 확인하고 성기를 삽입하였고 B의 가슴을 만지며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B는 신음소리를 내며 양 다리를 A의 어깨 위로 올려둔 채 성관계를 하다가 A는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곧바로 A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애무해 주었고 다시 발기가 되자, B는 A의 몸 위로 올라가 여성상위자세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B는 자신의 가운을 벗으며 A에게 “좋아?” 라고 물었습니다. A는 “느낌이 별로 안나, 후배위로 자세를 바꾸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허리를 숙여주었고 A는 뒤에서 그대로 삽입하여 격렬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사정을 하고 이들은 서로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B는 A를 위해서 아침으로 볶음밥을 만들어주어 함께 식사하고 10경에 퇴실하였습니다. A는 B를 데려다주기 위해 서울로 출발하였고 12시경 휴게소에서 음식을 사 먹고 여름에 또 놀러오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임신하자 준강간 고소

B는 이후 A에 대해 인스타그램과 카톡을 모두 차단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갑자기 B로부터 연락이 왔고 “요즘 뭐하고 지내?”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A는 반가워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별안간 B가 “그 날 여행가서 술 먹고 나 잘 때 성관계 한 것 알고 있는데, 왜 그랬어?”라며 탓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는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으나 우선 미안하다고 말했고, 성관계 당시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B는 자신이 임신 17주차라고 말했습니다. A는 B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B의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B는 임신중절 수술을 원했고 왜 마음대로 성관계를 해서 임신시키냐며 A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중절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거듭 사과하였고 수술비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였고 합의금 독촉을 하다가 A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결국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B는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자신을 A가 강간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 동안 A와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A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B는 대화 중 “나 술 먹고 잘 때 성관계한 것 알고 있는데, 왜 그랬어?”라며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하면서 유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B는 그 당시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잠들지도 않았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주도했습니다.

허위고소를 하는 고소인들은 이처럼 사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해서 당시의 일을 추궁하고 사과를 유도하는 일이 많은데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의자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이나 사과하는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음해서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A는 B가 사과를 유도하는 발언에 넘어가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즉 “B가 먼저 A를 끌어안고 성기를 만져서 성관계를 했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A는 비록 임신에 대해서는 미안해했으나 B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B가 스스로 한 말에 의하더라도 B는 당시 성관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심신상실이 아니라서 준강간죄가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B는 사건 발생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이후 4개월 동안 합의금을 달라고 A를 닦달했던 것입니다.

B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A와 성관계 당시 여성 상위 및 후배위 자세를 취할 만큼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B는 임신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성관계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B는 예상치 못했던 임신으로 인하여 A에게 반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고소 동기가 분명하고 사건 이후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B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나아가 B는 먼저 합의를 제안하며 5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여 준강간죄로 처벌받게 만들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성범죄의 피해자라서 정당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양 겁을 주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충분히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A는 B를 임신하게 만든 것이 미안해서 공갈죄 고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A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B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일 A가 공격적이고 독한 사람이었다면 공갈죄, 무고죄 고소를 모두 진행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