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고소] 악플 고소대리, 악플러 처벌 성공 

악플고소 성공사례입니다. 유튜브 댓글에 반복적으로 달린 악플 모욕, 악플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악플러를 고소,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악플러를 처벌하고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가사법 • 형사법 전문분야 인증)

🔹협상전문가, 최대 합의금, 최대 피해회복, 비밀보장

악플러 고소 사건에 민·형사 전 방위 적극 대응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해결합니다.

사건 개요

30대 여성 A씨는 약 1년 전부터 일상 및 재테크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습니다. 영상은 꾸준한 조회수를 기록했고, 커뮤니티에도 콘텐츠가 소개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구독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댓글창에는 악성 댓글도 점점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점차 인신공격성 비난 악플이 반복되었습니다.

• “당신 같은 사람이 유튜브 한다는 게 웃긴다.”

• “이게 무슨 정보야 사기꾼아. 신상 털려야 정신 차리지.”

• “말투도 재수 없고, 못생긴 얼굴도 보기 싫다.”

특히 특정 아이디를 가진 한 악플러가 영상마다 반복적으로 비방성 댓글을 작성했고, 심지어 다른 시청자들과의 댓글 대화 중에도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모욕과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처음엔 해당 악플들을 차단하거나 숨기면서 대응했지만, 악플러의 범위가 늘어나고, 영상 노출률이 떨어지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채널을 비방하는 악플이 올라오면서,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A씨는 단순한 ‘악플 문제’가 아니라 법적 보호가 필요한 명예훼손과 모욕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악플러 고소대리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 쟁점

악플 고소 사건을 맡은 악플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 유명인 고소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을 명확히 하였고, 신속하게 악플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악플전문 변호의 노하우는 생략하였으나 기본적인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씨의 채널이 A씨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채널인지 여부
   → A씨가 영상에서 직접 얼굴과 실명을 노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성’은 충분하다고 판단.

2. 댓글의 성격
   →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현이 아닌, 인격을 저격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댓글은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

3. 증거 수집
   → 이미 해당 댓글을 캡처해 둔 상태였고, 해당 영상의 URL과 댓글 작성 시간, 아이디 등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댓글을 차단하거나 삭제한 후에도 증거 효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인의 필요성

: 고소 진행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악플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며 악플 고소 사건을 마지막까지 꼼꼼히 진행하였습니다.

유튜브 관리자 화면을 통한 악플러의 악의적 댓글 원본 확보하였으며, 공인된 디지털 증거 저장 방식으로 캡처 및 보존 조치를 하였습니다. 악플 내용 중 모욕·명예훼손 해당 가능성이 높은 것만 선별하여 고소장 작성,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 접수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주요 악플러 2명은 각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한 명은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일부(약 200만원)가 인정되었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을 뿐 아니라, 유튜브 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악플은 단순한 온라인 댓글이 아니라, 심하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릴스 등에서 악성 댓글이나 비방을 지속적으로 받고 계시다면,
단호하고 법적인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악플 고소 · 명예훼손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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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김지진 변호사는 유명인 명예훼손 변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