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죄] 임신 이후에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고 기소 

사건 개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잠적한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수차례 전화와 메세지를 보내고 한차례 회사에 찾아갔는데, 남자친구 쪽에서 그런 여자친구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억울했던 여자친구분이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스토킹처벌법의 경우에는 특히 관련 규정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건을 다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단순하게 남자친구가 스토킹으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경찰 수사관이 기계적으로 스토킹이라고 해석하여 적용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의뢰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검찰 수사시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임신시킨 남자친구가 잠적하여 연락을 하였다고 스토킹 범죄자로 고소당했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적극대응하여 기소되지 않고 사건종결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좀 더 일찍 대응을 해드릴수 있었다면, 의뢰인이 겪은 고통을 좀 더 줄여드릴 수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에는 적용가능범위가 넓고 해석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스토킹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