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두려웠던 의뢰자,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 결과 :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 B씨는 평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마사지숍을 자주 이용하던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을 한 잔 마시고, 스웨디시 샵을 방문했는데, 관리 과정에서 다소 수위가 높았던 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이후 며칠 뒤 경찰로부터 갑작스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의 진술과 업소 장부 내역을 근거로 성매매 혐의를 두고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통보였습니다. B씨는 “단순 마사지일 뿐”이라는 믿음으로 방문했기에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한 그는 즉시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법적 쟁점]

해당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B씨가 성매매 의사가 있었는지와 실질적 대가 지급 여부였습니다. 경찰은 업소의 장부와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으며, 단속된 업소의 운영자 진술도 B씨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더욱이 전략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려면 정황상 혐의가 인정되면서도 반성의 태도 및 재범 위험이 낮다는 평가가 뒷받침돼야 했습니다.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B씨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뒤, 경찰 조사 이전에 준비할 사항들을 정리해나갔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서비스의 성격과 결제 방식,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꼼꼼히 정리해, B씨가 명확히 범의를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가정과 직장에서의 성실한 생활 태도, 사건 이후 B씨의 반성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직접 입회하여 B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최대한 방어적 진술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B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낮고 사안도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기를 피해낸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요즘은 단속과 수사가 매우 촘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 방문이더라도 법적으로 "성매매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부, 문자, 계좌 내역이 확보된 경우에는 사실상 입증이 된 것으로 보고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