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혐의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 스웨디시 알바 모집 등을 둘러싸고
단속 범위가 넓어지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 주선이나 공간 제공이었을 뿐인데
"알선" 혐의로 처벌될 수 있냐며 실제로 당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전 내지는 유무형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상대방을 연결하거나,
장소나 수단을 제공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대가가 오간 정황, 성매매 행위에 대한 인식,
반복성 여부, 모집 방식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우연히 연결해줬을 뿐"이라는 주장으로 우기기만 해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법상 성매매알선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반복적일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가중처벌도 검토됩니다.

또한 해당 혐의가 미성년자와 관련될 경우,
징역형 가능성과 신상정보등록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거나 수동적 역할, 강요 또는 지시받은 정황이 입증될 경우,
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통해, 단순 공간 대여였음을 소명하고 관여도 및 이익 관계가

약하다는 점을 강조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성매매알선 혐의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지만,
정확한 법적 해석과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사받기 전에 지금 상황을 진단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