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환전, 보이스피싱 달러 인출책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보이스피싱 달러 인출책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은 점점 수법이 교묘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유행하는 방법이 해외 거래 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인출책을 유인하는 방식인데요. 인출책은 본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면, 은행으로 가서 달러를 인출하고, 인출한 달러를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위와 같은 대출은 허위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받게 해주는 작업대출 즉 불법대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인출책에게 달러를 인출할 때, 은행원에게 달러 인출 목적을 거짓으로 말하라고 설명하고, 인출책은 본인이 받는 대출이 불법이기 때문에 조직원이 그런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한 것일 뿐, 본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일 것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

본건 의뢰인도 위과 같은 방식으로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검찰단계에서부터 선임이 되었는데요.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시종일관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수사관 사이 말다툼이 있었고, 저는 반드시 재판에서 무죄를 받겠노라 다짐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달러 인출책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달러 인출책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하우를 동원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도 보이스피싱 달러 인출책 사건을 다수 담당했던 노하우를 통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무죄일 수 밖에 없는 논증을 치밀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달러 인출책 사건은 법률사무소 로진입니다.

보이스피싱 달러 인출책 사건을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달러 인출책 사건에서 변호사가 없다면, 제대로 된 법적 주장을 하기 어렵고,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충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달러 인출책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