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가 말해주는 집행유예 사례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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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가 여러 포스팅을 통해 생산범죄, 유통범죄(수입, 판매 등), 사용범죄(투약, 흡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비교를 해보자면, 생산범죄, 유통범죄 중 수입, 유통범죄 중 판매, 사용범죄 순으로 처벌수위가 약해지고, 다양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며,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포스팅 최하단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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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이하 '마약 등'이라고 합니다)와 관련하여 마약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약법위반 사건에서 양형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과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약의 경우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단속이 되기 전에 이미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는 감경 일반양형인자로서 충분히 선처요소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사범이 급증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텔레그램을 통해 손쉽게 마약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급증하는 마약사범의 반대 급부로 최근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범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선고되는 판결의 절반 정도가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람 중 초범은 60프로 정도 되고, 동종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35프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단 5프로만이 동종 마약전과가 있는 피고인(주로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 마약전과가 생긴지 10년이 경과, 마약전과가 벌금형인 경우)이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집행유예를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 마약전과가 있더라도 절대 집행유예를 포기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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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중 범행의 정도가 중한 사례

아래는 징역형(보통 2년6개월에서 3년 정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중 범행의 정도가 중한 사례입니다.

1. 스파이스 0.5그램 매수, 사용

2. 미트라지닌 21그램, 투스파이시 16그램 밀수, 대마 흡연

3. 합성대마 15그램, 대마 1그램 매도, 합성대마 0.5그램, 대마 0.5그램 제공, 케타민 7그램, 대마 6그램, 합성대마 83그램 소지

4. 매직트러플 90그램 수입

5. 합성대마 4회 사용, 엑스터시 투약, 소지, 합성대마, 엑스터시 4회 매수, 엑스터시 매수, 대마 매매 미수, 엑스터시 매매 미수, 합성대마 사용, 소지, 엑스터시 3회 투약

6. 대마 오일, 대마 패치, 대마 로션, 대마 젤리, 대마 카트리지 등 4회 걸쳐 수입

7. 스파이스 0.5그램 매수, 3회 사용

8. 스파이스 5회에 걸쳐 2.5그램 매수, 5회 사용

9. 합성대마 2회에 걸쳐 11그램 매수, 2그램 매도, 합성대마 2회 사용

10. 마약 등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 16회에 걸쳐 수입

11. 엑스터시 10정, 합성대마 30그램 매도, 케타민 0.6, 엑스터시 1정 소지

12. 합성대마 235밀리리터 및 7봉지를 10회에 걸쳐 매수, 필로폰 0.1그램 매수, 합성대마 12회 사용, 필로폰 2회 투약

13. 스파이스 0.5그램 매수

14. LSD 22장 수입, 대마 16그램 2회에 걸쳐 매수, 2회 흡연

15. 합성대마 2그램, 케타민 3그램을 3회에 걸쳐 매수, 합성대마, 케타민 소지, 케타민 2회 투약, 합성대마 사용

16. 합성대마 2600밀리리터 매수, 140밀리리터 매도, 필로폰 0.1그램 2회에 걸쳐 수수, 필로폰 20그램 매도, 필로폰 5그램, 합성대마 1155밀리리터 매매목적 소지

17. 대마 캔디 94개 수입

18. 대마 카트리지 2개 수입

19. 대마 젤리 2통, 대마 카트리지 8개, 대마 입욕제 8개 2회에 걸쳐 수입

20. 엑스터시 600정 8회에 걸쳐 매수, 합성대마 30그램 매수, 엑스터시 8정 판매, 합성대마 14그램 판매

21. LSD 수수, 사용 각 1회, 졸피뎀 판매 사기

22. 대마 카트리지 5개, 대마 젤리 64그램 수입

23. LSD 1장 제공, 대마 1그램 수수, 대마 흡연, 대마 2그램, 케타민 98그램 소지

24. LSD 1장 제공, 대마 1그램 수수, 대마 2그램 매수, 1회 흡연, 1그램 소지

25. 합성대마 10그램 매수, 2회에 걸쳐 4 그램 매도, 엑스터시 10.5정 2회에 걸쳐 매도, 케타민 투약

26. 펜타닐 패치 3장 2회에 걸쳐 매수, 10회 사용, 엑스터시 1정 매수, 투약, 대마 불상량 매수, 2회 걸쳐 흡연

27. 필로폰 8그램, 합성대마 3그램 32회에 걸쳐 매수, 필로폰 4회 매수 미수, 필로폰 8회 투약, 합성대마 14회 사용, 필로폰 12그램, 합성대마 0.18그램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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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초범인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많지만 정신 건강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대략적으로 초범이고 단순투약 사범의 경우 85프로 정도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약 사건은 법률사무소 로진입니다.

마약 사건은 재판도 재판이지만, 수사절차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태도를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남기는 것은 금물이고, 그러면서도 혐의 사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매끄럽게 진술을 관리하면서 수사관과 타협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도 대법원 양형사유 및 판례에서 양형사유로 언급하는 내용을 최대한 추출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마약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최선을 다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