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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 안해주는 배우자, 귀책사유로 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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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 안해주는 배우자, 귀책사유로 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이창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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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가 없어 섹스리스 사유로 이혼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부부간의 성생활이 얼마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이혼 사유가 과연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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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이동할 때 보는 프로그램인데, 불과 20년 전만해도 한국이 이렇게 개방적인 사회가 아니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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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에 관련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공중파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신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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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가 본 편은 "내 남편은 소성욕자-장전부부"였는데요, 두 분 다 미남 미녀이신데, 이렇게 솔직하게 방송을 해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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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분의 경우 방송에서 이렇게 솔직하기가 힘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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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 덕분에 여성들의 "성" 인식이 많이 오픈이되고 음지에 있던 "성"에 대한 인식들이 양지로 올라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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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혼자 성생활을 즐기는 비율이 65.6%가 나왔고 그렇지 않은 비율이 34.4%가 나왔습니다.

혼자서 성생활을 즐긴다는 사람들 중 42.7%는 주 1회이상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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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회 이상이 25.1%, 그리고 월 1회 이하가 32.2%라고 조사가 되었네요.

이렇게 "성생활"은 인간의 본능이기에 결혼 생활 중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부부사이에서 오픈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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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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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그러는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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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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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섹스리스 부부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알고보면 아내나 남편과 하지 않을 뿐 밖에서 성에 대한 욕구를 풀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서 성생활을 즐기는 쪽은 남자쪽이 82.6%로 여자보다 2배가 넘는 비율입니다. 그러다보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알게되면 많은 배신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만의 성생활이 오히려 부부관계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면 부부 사이의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성생활이 결혼을 유지하는 중요한 사유가 되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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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로인해 결혼생활이 고통스럽다면 이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청구시 참작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이로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청구 금액이 달라지니 잘 생각을 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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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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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 부부 중, 성생활의 불만족을 풀기위해 외부에서 해결을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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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우자 몰래 내연남/내연녀가 있는 경우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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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생물학적으로 성생활이 없이 생활이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섹스리스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외도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섹스리스 부부들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많아지고 있는데, 섹스리스와 외도가 결합된 상황은 부부관계에서 서로의 신뢰와 애정을 깨뜨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 청구사유가 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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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가 지속되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거부한다면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신적 학대로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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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 따르면,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중대한 잘못으로 간주되어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자료의 의미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섹스리스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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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다음의 조건들을 잘 고려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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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의 기간 및 정도

  • 혼인 생활의 파탄 정도

  • 혼인 기간 및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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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섹스리스로 인한 외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위자료 1,000만원-3,000만원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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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도의 정도와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부부 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됩니다.

섹스리스로 인해 상대의 외도를 알았다면,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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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동영상, 통화 녹음 등의 자료를 수집해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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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섹스리스로 인해 혼인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진술서나 기록으로 준비 해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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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반드시 섹스리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잘 보관해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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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외도 증거가 있다면, 이젠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하는데, 개인적으로, 가능한 협의를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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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까지 가면 서로가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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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와 같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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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을 생각하면 굳이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마무리 하는 것을 선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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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혼 합의서 작성시 혼자서 작성하시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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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했지만 추후 예상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상대가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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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합의를 하자라고 상대가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는 이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변호사와의 상담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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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나는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수가 있는데. 합의서를 상대가 써오는대로 사인을 하면 절대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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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반드시 합의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법원은 외도 및 섹스리스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판결을 내리는데, 외도의 유책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외도를 한 배우자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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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좀 더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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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은 법적 기준에 따라 분할을 하게되고, 기여도가 높은 쪽이 더 많은 지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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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 문제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는 사유로 볼수 있지만, 외도를 정당화하진 않기 때문에 상대가 입은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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