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다 돈을 떼였다면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조직을 운영하며 출장 마사지 선입금을 명목으로 약 40억원 가량을 가로 챈 피싱사기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 범죄 조직을 이끈 A씨는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을 했는데, 작년에 출장 마사지 피싱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310명에게서 약 4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건전한 출장 마사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의 경우 마사지샵을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장 마사지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런데, 퇴폐적인 출장 마사지의 경우 다르죠.
그 목적이야 어떻든간에,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이용 시,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기 행각이 펼쳐지니 조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출장 마사지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입금 요구 후 연락 두절: 출장 마사지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특성 상(?) 예약금을 걸어야 합니다. 고객에게 선입금을 요구한 뒤, 돈을 받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주로 SNS나 텔레그램,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서 고객들을 유인하니, 이런 유형의 SNS 광고를 봤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격 허위 기재 및 추가 요금 요구: 초반에는 저렴하게 가격을 광고하지만, 막상 진행하면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본 요금만 포함되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라며 협박성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마사지사 파견 및 서비스 거부: 출장마사지를 예약했는데 광고와 다른 마사지사가 방문을 하거나,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중국인 마사지사가 출장 와서 형식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 및 강요: 출장마사지를 하러 왔지만,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먼저 추가금을 요구하다가 마사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장마사지사가 또는 업체가 선입금을 받고 연락을 끊었다면 이건, "기망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법원은 선입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사기죄를 인정하여 형사처벌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으로 떼인 돈을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전화를 해서 달라고 해도 못준다고 업체는 우기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돈을 낸 "나"만 답답하고 억울한거죠.
이럴 때는, 혼자서 끙끙앓을 필요 없이 저에게 연락주세요.
개인이 혼자서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입금을 낸 후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소액 재판 청구 또는 경찰에 신고 후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만약, 금액이 정말 소액이다 라고 한다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겁니다.
아니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법적 강압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경찰과 사이버범죄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에 동시 다발적으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송금 내역과 업체와의 문자 및 카톡 문자 기록, 그리고 광고 캡쳐 등을 보관해 놓습니다.
CCTV가 있었다면,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카드사에 바로 연락하여 "부당 거래 취소" 요청을 하면 카드사에서 환불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출장마사지 사기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니, 신뢰할 수 없는 업체라면 방문하지 마시고, 후기 확인 그리고 과도한 예약금을 요구하고 있진 않은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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