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로펌의 방어 노하우#지재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bb74455ed6477716e1490-original.jpg&w=3840&q=75)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중 처벌을 피한 경우도 있나요?
제가 지식재산권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 사무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지식재산권 분야 방어를 도와드리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형사 고소는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문제는 고소하는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실 막연히 고소 자체를 무혐의로 만들거나 100%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창작물이라고 보기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와 달리,
명확하게 남의 창작물, 상표 등을 침해하여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최소한의 피해로 방어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핵심 전략인 만큼,
살펴보신다면 여러분 상황에 꼭 맞는 전략으로 최소한의 피해로 민/형사적 책임 부담을 더 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하는 노하우
지식재산권은 상표,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유형에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사실 사안이 심각하지 않고 단순 침해에,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로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전과가 일부 직종에서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공무원이라면 중징계 대상이 되며 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지요.
때문에 형사 고소를 당했거나 처벌 위기에 놓인다면 사실..
가능한 합의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친고죄에 따라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미 고소가 내려졌더라도 합의서 제출을 통해 불기소 처분 자체를 이끌 가능성이 크지요.
만일 합의하여 사건을 해결하신다면 형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민사적 책임까지 합의하여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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