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고죄,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무고죄,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사과하라는 말을 거절했더니 바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피의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 허점이 있어도 일단 입건되는 구조에서
무고의 피해자는 방어조차 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억울하다”는 말보다 구조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무고를 당한 상황에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 “사실이 다르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왜 신빙성이 없는지,
정확히 짚고 구체적 반박 자료로 증명해야
비로소 무고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 CCTV, 통화녹취, 문자메시지

• 목격자 진술, 대화 흐름, 만남 계기

• 진술 간 불일치나 과장된 주장 정리

이 모든 흐름을 정리해야 무고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이 가능합니다.

단순 고소 취하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고 혐의는 단순히 고소를 철회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 고소가 입증되면 형법상 무고죄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상대방에게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다가
정황이 드러나 되레 무고 혐의로 역고소당한 사례도 많습니다.
무고는 단순 방어가 아닌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강제추행 무고, 초반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 첫 대응, 증거 확보 순서가
모두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피의자가 된 이상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도 의심이 생기면 끝까지 확인하는 구조인 만큼,
처음부터 정리된 해명과 반박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