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학폭신고, ‘조치 없음’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학교 내·외에서의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허위·과장된 신고가 오히려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약 1만7천 건이었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8년 약 3만3천 건으로 급증했으며, 코로나19로 일시 감소했던 수치조차 정상 등교가 재개된 2022년 1학기에만 9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교육계 및 언론에서는 ‘허위 학폭신고’가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신고 남용의 통로로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EBS <뉴스브릿지>는 “허위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회복적 정의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지나친 경각심이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 갈등이나 장난이 법적 징계 사안으로 비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판례와 지침보다 형식적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분리조치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학폭 사안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학생에게든 ‘가해자 낙인’이 한 번 찍히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 진학하거나 미래 진로를 구축하려는 학생들의 경우, 이 같은 낙인이 평생 ‘주홍글씨’로 남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초등학교 저학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낙인이 친환경한 학교생활이나 학교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하게 ‘가해자’ 낙인을 쓴 채 남게 될 뻔한 세 명의 어린 학생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다시 평온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2025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인 한 학생이 같은 학급의 세 학생을 상대로 폭행 상해 등으로 다수의 학폭 신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신고학생의 모친은 피신고학생들이 신고 학생을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평소부터 배척하고 괴롭혀왔다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피해 내용을 주장하였고, 즉각 분리 조치를 신청하여 피신고 학생들의 부모님에게도 그 내용이 통지되었습니다.

신고 학생 A군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B군이 평소 수시로 자신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렸고,

C군은 발로 차고 태클을 걸어 넘어뜨렸으며,

D군은 화장실과 교실에서 가슴을 짓누르거나 배를 발로 걷어찼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신고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그 횟수나 정도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아무리 초등학교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가볍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B, C, D군은 평소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학생들이었고, 특히 C군은 최근 학급 임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임원에 당선된 모범생이었기에, 피신고학생들의 부모님은 매우 큰 충격을 받고 또 당황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세 학생의 보호자들은 ‘가해자’ 통보를 받고 큰 충격에 빠졌고, 각 아이들 역시 ‘학교폭력 심의 대상’이라는 낙인에 불안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저는 본 사안을 맡은 직후, 아래와 같은 구조화된 조력 절차를 밟았습니다.

첫째, 각 부모님들에게 학생들과의 대화법을 포함한 구체적인 초기 대응 방식을 서술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신고 학생들은 사실 학폭의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신고학생의 진술은 시간 순서나 상황 설명에서 과도한 비약이 존재했고, 당시 교실 안과 복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의 내용도 주변 학생들의 진술이나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가령 B군이 A군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A군이 B군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주변 친구들이 말린 적이 있었고, C군의 발이 A군에게 닿은 적이 있었으나 이는 먼저 헤드락을 거는 A군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명백한 우발적 접촉임에도 ‘계획적인 밀침’으로 묘사되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A군의 진술은 일부 사실을 편집하고 고의성을 부풀려 조작된 것에 가깝고, 자신이 주도했던 갈등 상황을 거꾸로 ‘피해자’의 프레임으로 뒤집은 행위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 학생이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A군을 따돌리거나 배척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세 학생은 A군이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외관상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상황).

이처럼 사소한 갈등이나 일회적 접촉이 곧바로 ‘학교폭력’이라는 중대 사안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현행 제도 내에서 피신고자에게 사실상 입증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의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고, 보호자들은 자녀의 진술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일방적인 피해자 진술에만 초점이 맞춰진 절차에 큰 불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 학생 각각의 사실관계 진술서를 일관성과 타당성 있게 정리하고, 보호자 자필 확인서 및 당시 수업 중 교사의 중재 여부, 사과 유무, 상호관계까지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신고학생들이 그간 당한 피해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학교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학교 측의 분리조치 요청에 대한 정당한 반론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학교 측에는 신고 학생의 진술이 일방적임에도 학교 측에서 ‘형식적 피해자 진술’만으로 분리조치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분리조치 철회에 대하여 검토해보겠다고 하였고, 이후 신고학생 본인이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면서 피신고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사실관계 왜곡 및 고의성과 지속성 부재 부분을 사실적, 법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비하였습니다(억울하게 신고당한 피신고학생들의 부모님들은 학폭위까지 가기를 원치 않고 서로 화해하고 끝내기를 원하였으나, 신고학생 측은 학폭위를 열기를 고집하여 학교 측에서도 난감하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신고학생들이 신고 학생들로부터 오히려 피해당한 부분에 대한 사진과 진단서, 신고 학생들과 피신고 학생이 평소 장난을 함께 치다가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일어났고 이에 대하여 당시 그 누구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던 점에 대한 주변 학생들의 목격 진술 등을 확보하여 ‘실제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둔갑한 이중 피해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고 사안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가 대리한 B, C, D 세 학생에 대해 모두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사건은 학폭 사안으로 판단할만한 고의성·반복성·심각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불안해하던 피신고학생들은 마침내 예전으로 돌아가 명랑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피신고학생들의 부모님들 또한 마음을 놓으시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부모님 여섯 분으로부터 감사 메시지와 선물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해 저도 매우 기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학폭 신고는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한 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는, 아이의 미래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학폭 문제는 ‘일이 커지기 전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사과나 인정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 문제에 휘말렸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또 학폭위 전문위원으로서 수많은 학폭 사안을 처리하며, 억울한 낙인을 지운 일, 실제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몰린 아이를 보호한 일, 허위 신고로 고통받던 가족을 법적으로 보호한 일 등을 맡아왔습니다. 학폭 문제는 감정과 심리, 사실관계와 규정 해석이 얽히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이 한 명 한 명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각 상황에 맞는 정밀한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혹은 학급 내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 서아람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단순히 ‘해명문을 써주세요’가 아니라, 왜 오해가 생겼는지, 어떻게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자녀가 억울한 기록 없이 학교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