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사채업자의 고금리 이자와 협박,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신용등급 상관없음”, “당일 송금 가능”과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불법 사채광고가 넘쳐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처음엔 생활비나 소액 자금이 필요해 접근하지만,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금리를 떠안고, 나중에는 지인 연락 협박, 직장 방문 위협까지 감내하게 되는 구조로 내몰립니다.

2024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 및 일수사채 피해 건수는 연간 3,000건 이상에 이르며, 이 중 약 60%는 고금리 이자, 협박, 지인 연락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법적 대응을 포기하거나, 도리어 가해자로 몰릴까 두려워 침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적절한 시점에 변호인의 개입이 이뤄진다면, 불법 사채업자의 요구는 더 이상 ‘채권 추심’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본인 및 지인들의 연락처를 넘기고 돈을 빌린 후 고금리 이자와 협박에 시달리던 한 의뢰인에게 제가 내용증명 발송과 경찰 신고를 통한 법적 대응을 조력하여 금전 피해와 정신적 압박을 모두 차단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었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박과장’이라는 이름의 사채업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채업자는 계약서도 없이 메신저로만 대화를 나눈 후 1000만 원을 입금해주고, “1일 연체 시 100만 원”, “1주일 연장에 6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통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연체되거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직장 동료들에게 대신 추심할 수 있고 그들의 연락처를 마음대로 활용해도 좋다는 부당한 조항에 동의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돈을 빨리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무섭게 불어나는 이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권자로부터는 지속적인 상환 독촉과 함께 “지인들에게 다 연락한다”, “직장으로 직접 찾아간다”는 위협이 이어졌고, 입금하라고 하는 계좌번호와 연락오는 카카오톡 계정도 수차례 바뀌어 누가 실제 상대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의뢰인의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실제로 협박 연락이 오기 시작하자, 더 이상 안되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률적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저는 즉시 무등록 대부업 및 불법 추심에 대한 법률 구조를 중심으로 대응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불법 고금리 이자와 추심 문구가 담긴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사채업자에게 공식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은 단순 경고를 넘어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상 협박 및 공갈죄 위반 사항까지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추후 연락 시 형사 고소 및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 신고까지 예고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또한 사건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의뢰인에게 잘 설명하여 경찰에 사건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도 납득시켜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보통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고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이용해 범행이 이루어지다보니 실제로 범인을 검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또한 같은 이유에서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범죄조직 내외부에서 제보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범죄조직 소탕이 이루어지고, 미리 형사고소를 해두시면 나중에 대포폰이나 대포계좌가 한꺼번에 수사가 이루어질 때 피해자로서 합의 또는 민사소송, 배상명령신청 등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니,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지금 단계에서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진술까지 마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경찰에 직접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구조와 내용증명 사본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채업자가 차명계좌, 대포폰을 사용하는 정황이 명백했기 때문에 수사 착수가 용이했습니다.

셋째,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연락이 오면 즉시 캡처하여 증거화하도록 도왔고, 동시에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대응 스크립트와 대화차단 가이드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신 의뢰인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나약해지신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나 협박에 휘말리기 쉽고, 어떤 말과 행동으로 대응해야 할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사채업자는 더 이상 의뢰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고, 협박도 멈췄습니다. 경찰 역시 유사 피해 사례와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하여 해당 조직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의 금전적 피해나 정신적 압박 없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다음과 같은 감사 메일을 직접 보내오셨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위기입니다. “대출 받은 사람이 잘못한 것 아니냐”는 오해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겁에 질려, 연락을 끊지도 고소를 하지도 못한 채 매일 협박을 견디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대응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과 시점’이 생사를 가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구조적 피해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