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음주운전 전과 3회에도 불구하고 벌금 

1. 의뢰인은 음주 3회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1) 피고인이 비록 전과 있으나, 2회의 전과는 10년 전의 것이고 마지막 전과도 10년이 다 되어 간다는 점

2) 금번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

3) 피고인 교사여서 실형이 나올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범죄에 비하여 중대한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4회에 이르렀음에도, 비교적 경미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