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뒷광고 처벌? 이커머스 로펌이 전하는 '신고 방법'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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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 범죄 사건을 시작으로 이와 관련한 이커머스 사건까지 책임지고 법률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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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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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아니라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해놓고..

알고 보니 광고비를 받고 홍보한 거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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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줄 알았으면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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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위와 같은 뒷광고 문제로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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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처벌이 가능한지, 신고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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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커머스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정리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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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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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뒷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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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광고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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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과징금

관련 매출액 2% 이하 혹은 5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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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주로 광고주나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인플루언서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실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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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뒷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를 통해 제재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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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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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뒷광고 신고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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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케이스 신고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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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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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처벌

이커머스 로펌이 정리한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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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로 간주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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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경찰서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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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온라인으로 편하게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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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가지 주의할 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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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인 여러분이 뒷광고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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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막연히 '저 사람, 업체가 뒷광고하는 것 같아요~'이런 주장만으로 신고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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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적 제재, 뒷광고 처벌을 이끌기 위해서는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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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신고의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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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주로부터 돈·물건·혜택을 받았는지?

(대가 수수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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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가?

(소비자 기만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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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그 게시글, 영상 등을 보고 오해할 수 있는가?

(공정거래법상 문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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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를 입증할 증거 혹은 정황을 제기해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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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경쟁업체에서 뒷광고 처벌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분의 매출, 제품 등에 타격이 이어졌다면 더욱 면밀하게 입증하여 그 처벌과 제재 정도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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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오늘 뒷광고 처벌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전해드린 신고 기준을 참고하시어 충분한 증거를 통해 제재를 가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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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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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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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신고를 이끄는데 어려움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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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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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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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철저한 신고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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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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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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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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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