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보이스피싱] 폰지사기 형량, 최대 무기징역? #사기

김수열 변호사

폰지사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위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서 특경법,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오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우선 폰지사기에 적용되는 형사법을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특경법),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기죄

사람을 속여 재산 이득을 취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특경법

피해액 5억 원 이상 가중처벌

최소 3년 ~ 무기징역형까지 처벌 가능

최근 폰지 사기 문제는 금융, 코인, 부동산, 투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피해액 자체가 최소 수억 원부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사기죄 + 벌금형이 없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높은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5억 원 미만이라도 3년의 징역형,

5억 이상일 경우 징역 3년 ~ 10년의 징역형 등..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문제가 된다면..

폰지 사기는 '추징금 명령'까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몇 년 징역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추징금을 내지 못해 유치장에 수감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실형도 방어해야 하고..

추징금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

피해액이 적지 않기에 합의해서 선처를 받을 수도 없기에 막막한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폰지사기 형량 방어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목차
1) 처벌 방어 노하우
2) 추징금 방어 노하우

폰지사기 형량?

처벌 방어 노하우 part 1

폰지사기는 실제 수익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으면서 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올려주는 구조적 사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금융 피라미드와 같은 형식인데요.

다만 이러한 사기라도 크게 '이것'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몰입자인지,

주도적 설계자인지,

보이스피싱과 같이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리 적용되는데요.

만일 단순 소개자, 말단 역할, 실질적 운영권이 없었다면 같은 혐의가 적용되어도 최소한의 처벌로 방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폰지사기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로 연루되었는지를 시작으로 '가담 정도가 낮다는 것'을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사기인지 몰랐다/ 수익 모델이라 생각했다는 부분

-단순 소개자, 말단 역할, 실질적 운영권 없었다는 부분

- 본인이 금전적 이득이 없었음을 강조

등..

가능한 죄의 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폰지사기 형량

추징금 방어 노하우 part 2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재산의 환수가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실제 얻은 이익만큼 추징되는 것인데요.

이때 방어는 '실수령액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소개만 했고, 실제 돈은 운영자 A가 다 가져갔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닌 상위 운영진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기라는 것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본인 통장 거래, 사용내역, 타인 송금 기록 등을 통해 면밀하게 입증되어야 받아들여지는 주장입니다.

폰지사기의 경우 '실제 얻은 이익'을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추징액이 2,3배 어쩌면 10배 이상 나기도 합니다.

당장 자산 없음, 신용불량, 파산 등을 통해 실질적 능력이 없다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만, 결국 본질은 '얻은 이익이 적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도 높은 추징금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징금의 경우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결국 노역을 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폰지사기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핵심 법리를 기억하시어 적극 방어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폰지사기 형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추징금으로 방어해 볼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