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금 8억 감경, 방어 성공 

보조금법은 국가보조금이나 국가지원금을 거짓된 내용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혹은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대부분이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방어 전략을 마련해 최소한의 책임만 부담하거나 억울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보조금법 위반 문제로 고민하시는 의뢰인분들께 법률 조언을 드려 왔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분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최근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도와 약 8억 원에 달하는 환수금을 감경시키고 벌금형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사례도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신 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부정수급 기소 사건에서 환수금 8억 원 감경 및 벌금형 선고로 성공 방어

의뢰인께서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해 약 20회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로한 근로자를 유급휴직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약 3억 4400만 원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수 조치를 통보받으셨고, 동시에 사건이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당시 부정수급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총 10억 2천만 원을 반환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최 변호사는 법리에 기반해 다양한 사정을 주장하며 경찰과 고용노동청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부정수급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7,200만 원으로 대폭 감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이 최종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총 2억 1,6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되었던 반환명령액 총 10억 2천만 원에 비해 약 8억 원의 환수금이 감축된 성과로, 최동욱 변호사의 성공적인 변론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정수급액으로 판단된 금액을 즉시 반환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사안 중 일부에 잘못이 있었음을 밝혀내어 의뢰인이 최소한의 책임만을 지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수급이 인정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를 가산하여 환수조치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환명령액과 추가징수액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 이상의 거액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으며, 이는 의뢰인의 사업 운영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환수금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최동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펼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당초 예상되었던 부정수급액을 약 8억 원 정도 대폭 감축하여 2억 1,600만 원만 납부하셨고, 아래와 같이 구속되지 않고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으실 수 있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이 수억 원대에 이를 경우, 사기죄나 횡령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유사 사례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다양한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토대로 보조금법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