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법률 서류는 아마 계약서 일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의 여러가지 항목 중에서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1. 계약서의 중요성

개인 간 관계에서 뿐 아니라, 사업 상 거래에서도 계약서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전부 다 법률로 규정해 둘 수는 없고,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소송 절차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만큼, 실제 피해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거나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억울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2. 위약금이란

위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을 위반한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벌칙의 일종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와 무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실 자체만 있으면 위약금 책임이 발생합니다.

(1) 위약금 조항의 예

• 비밀유지의무 위반한 경우 금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

3. 손해배상액의 예정

발생한 손해가 얼마가 될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에서 미리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배상액을 약정해 두는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하며, 손해 자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 위약금과 다릅니다.

(1) 왜 필요한가

•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재판과정에서는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입증하고 금액화 하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액을 예정해두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없이 그 예정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의 예

• 매도인이 2025. 5. 5. 까지 물건을 인도하지 못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지체 1일당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