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일상 생활 속에서도 계약을 체결할 일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 체결 후 해지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 해지 방법

계약이 체결되면 일방 당사자가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고,

이 경우 합의해지는 종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함치로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 계약서가 계약성립에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합의 해지 계약 체결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류(해지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후추 당사자 일방이 이미 해지한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사태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의 합의 해지

임대차 계약을 기간 만료 전 합의 해지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동시의무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1.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2.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효력발생기점도 정해두는데, 계약체결시에 바로 효력발생하도록 할수도 있고, 후속임차인을 구해 입주하는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특정 시점을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3. 특약사항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시 검토할 특약 사항은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 임대인의 부속물 매수 의무

• 상가임대차인 경우에는 권리금 처리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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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합의 해지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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