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무혐의로 끝난 사례 

교사의 생활 지도, 아동학대 누명으로 돌아오다

중학교 담임을 맡은 ㅂ선생님은 학생들을 누구보다 아끼며 생활 지도를 성실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여학생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SNS에 허위 사실을 올렸고,

이후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선생님은 고성을 지른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지도한 것 뿐이었지만,

이것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된 것입니다.

이후 학생은 ‘상담을 받겠다’며 반복 조퇴를 요구했고,

ㅂ 선생님은 확인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오히려 담임 교사가 ‘멱살을 잡았다’라며 경찰에 고소했고,

존재하지도 않은 욕설까지 덧붙였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해당 사건에서 안 선생님을 법률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검찰 조사에 동행해서 학교 CCTV 확인 결과,

학생의 주장은 과장되었으며,

보고서를 통해 ㅂ선생님의 행위는 정당한 생활 지도로 판단되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제2조 제3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결국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ㅂ선생님은 ‘교사 아동학대 혐의’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교권을 지키기 위해, 법률의 힘도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원이나 오해가 아닌,

교권침해와 아동학대가 쉽게 결합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교사는 “사과하고 넘어가자”는 말보다,

자신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무고한 피해를 입은 교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님들 또한 현재 교육 현장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당한 생활 지도는 보호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권과 법적 지식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