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소송 승소 사례, 1천만 원 인정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광의 정복연,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마음고생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자주 주십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판결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남편 A씨는 대학 동창 B씨와 수개월 동안 연인관계에 가까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내 C씨는 문자, 통화내역, 모텔 영수증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어 아내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녀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상간녀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이미 2천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상간녀에게는 1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 결정 요소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 당사자의 태도(반성·사과 여부)

• 이미 지급된 위자료

• 가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배우자와 상간녀 각각에게 금액이 나누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시 주의할 점

분노와 배신감으로 불법 증거(몰카·도청·추적 등)에 의존하면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마무리 –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감정이 아닌 법리와 증거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정복연 변호사는 다수의 승소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께 안전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